1. 0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의 영업행위 이어야 합니다.

2. 02

   당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휴업(영업장소 이전)하는 경우 : [영업이익 × 휴업기간(4개월 이내)] +[영업이익 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의 비용] +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 당액] +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03

   당 사업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 2년] +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손실액] + [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1. 01

   보상 기준 : 직접 3년간 도별 평균 농가 소득 × 2년치 보상 ※ 실제소득 입증시 :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2. 02

   농기계 보상 : 매각 손실액(원가법상 산정금액의 60% 이내)

1. 01 과수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 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평가

2. 02 묘목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등을 평가

3. 03 입목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가격형성 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평가

4. 04 농작물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

5. 05 분묘

   분묘 및 석물의 위치 및 규모,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묘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및 기타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평가

이주대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되는 분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1. 01 이주자택지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가능)

2. 02 이주자 주택의 공급

   이주자택지를 포기한 자,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

3. 03 주택의 특별공급(가옥 소유자)

   기준일(공람공고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자로써 당해 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4. 04 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요청하는 분(600만원~1,200만원 지급)

1. 01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단, 점포겸용을 신청한 분은 제외),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 한 분으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2. 02 공급기준

   상가부지 20㎡ ~ 27㎡ 이하(영업, 영농, 축산보상을 받은 분) 상가점포(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3. 03 공급가격

   상가부지→감정가격, 상가점포→동일상가 동일층 ㎡당 평균낙찰가격

4. 04 공급방법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은 사업마다 다소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01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①대상자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은 60㎡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분. 단, 집합건물의 경우는 대토 불가능
   ②우선순위 : 현지인은 대토보상 접수결과 대토보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금액 비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1순위 : 현지인,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동일한 대토물건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입니다

2. 02 대토보상 신청기간

   보상협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3. 03 대토보상 계약체결방식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4. 04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주민대책위에서 사업시행자와 투쟁 및 협상을 통해 대토 위치 선택권과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 ○○지구 대토 공급가는 감정가격 × 일반공급분의 평균낙찰률로 정해졌습니다. (상업용지인경우)

1. 01 자경농지 감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2. 02 농지대토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3. 03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 없음)

1. 01

   현지인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 한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02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 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수용확인서 제출)

1. 0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